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계의 자유 (문단 편집) == 유의 사항 == * 오해하면 안 될 게 특정 국가에서 특정 조항이 4점 만점을 얻었다고 그 국가에서 그 부분이 아무런 흠 없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다, 일례로 [[한국]]은 선진국 &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는 [[인터넷 검열]]이 심한 국가로 분류되는데도[* 프리덤 하우스가 따로 조사하는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net|'Freedom on the Net']](인터넷상의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은 2023년 기준으로 67점을 기록하여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로 분류되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독재자]]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는 [[오르반 빅토르]]의 [[헝가리]]의 인터넷상의 자유 지수가 한국보다도 높은 69점이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D4 조항이 대체로 4점 만점을 기록하고 있고,[* 인터넷 검열 등 표현의 자유가 [[참여정부|이전 정부]]에 비해 후퇴했다고 평가받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한국의 D4 조항은 4점 만점에서 감점된 적이 없었으며, 한국과 비슷하게 세계의 자유에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는데도 인터넷상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된 [[가나]](2023년 기준 인터넷상의 자유 지수가 65점이다)도 세계의 자유 지수의 D4 조항이 4점 만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2011년]] 같은 프리덤 하우스가 산정한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의 언론자유가 '자유'에서 '부분 자유'로 강등되었을 때도 세계의 자유 지수에서 한국의 D1은 3점을 그대로 유지했다.][*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 영역으로 분류된다. 프리덤 하우스는 명예훼손죄에 기반한 기소를 대놓고 '소름끼치는 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왔다'고 할 정도로 경멸시하고 있다. [[https://freedomhouse.org/country/south-korea/freedom-net/2022#footnote2_sj8dba7|2022년 한국의 인터넷 자유 C1에 나온다]]] [[일본]] 역시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이 반영된 2019년 세계의 자유 지수에서 부패와 연관된 C2, C3 조항이 모두 4점 만점을 기록한 데다가 극도로 경직화된 사법부로 악명이 높은데도 사법부의 적법 절차 여부를 다루는 F2 조항이 한국보다도 높은 4점 만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심지어 세계의 자유 지수가 100점 만점을 기록한 [[스웨덴]]마저 이민자 가정이 스웨덴 본토 출신 가정에 비해 실업률이 놓고 성적 착취를 위해 [[인신매매]]되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방지가 강력하지 않은데도 이와 연관된 G4 조항이 4점 만점을 얻었다. 4점 만점은 그 부분이 아무런 흠 없이 완벽하다기보다는 흠이 있다고 해도 그 부분에서는 최상위권 수준이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통계 자체를 진짜로 잘못 한(...) 게 아니냐 의심되는 수준의 점수 집계도 정말 극소수이긴 하나 있다.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응게마]] 치하의 [[적도 기니]]는 [[북한]]도 능가하는 수준으로 극단적인 독재 정권이었는데도 실상에 비해서는 등급을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 1972~1974년 조사에서는 PR 6에 CL 6, 1975~1976 & 1979년 조사에서는 PR 6에 CL 7을 기록했으며, 1977~1978년 조사에서만 PR 7에 CL 7을 기록했다.] 통계 업데이트에 필요한 최신 자료 수집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응게마 치하의 적도 기니가 극단적으로 폐쇄적이었다는 것을 감안해도 이해하기 힘든 기록이다. * 새로 바뀐 지표에 조사 기준 해 이전에 일어났지만 후에야 밝혀진 사건이 반영되는 것을 넘어 과거 정권에서 일어났으나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정권교체 후에 밝혀지면 그 사건이 교체된 정권의 지표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 상기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과 사법농단 사건이 일례. * 민주주의의 형식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평가도 있는데, 몇몇 연구가들은 이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는 국가가 실제 활동에서는 오히려 [[반자유주의]]적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당장 점수로만 따지면 최상위권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의 정치는 선진국 중에서는 후진적이라는 비판이 많고, [[오르반 빅토르]]의 [[헝가리]]만 봐도 세계의 자유 지수로만 보면 유럽에서는 최하위권까지는 아니고 독재 국가라는 인식이 없는 국가들보다도 훨씬 높지만 실제로는 [[수권법]] 비스무리한 법을 시도하는 등 독재국가에 준한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